“국가 지속 성장의 핵심 요소는 개방적 민주주의”라는 점을 논증한 책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로 널리 알려진 경제학자 대런 애쓰모글루 미국 MIT 경제학과 교수와 제임스 A 로빈슨 시카고대 정치학과 교수가 올 가을 한국을 찾는다. 이들이 쓴『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젊은이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으로 꼽은 세 권 가운데 하나일 정도로 현 정부 경제 정책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를 받는다.
애쓰모글루 교수는 오는 8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2022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에서 ‘미래기반 구축의 결정적 분기점: 포용적 제도와 지식공유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포스트 코로나와 신냉전이라는 분기점에 선 세계 경제를 진단하고, 기후변화, 경제위기 등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포용적 제도와 지식공유의 역할을 제시할 예정이다.
로빈슨 교수는 오는 10월 21~22일 서울대에서 열리는 ‘제18회 아시아법경제학회 연례학술대회’에서 기조연설자 맡아 한국을 방문한다. 아직 구체적인 주제는 알려지지 않았다.
두 사람은 사유재산권의 보장, 공평한 경쟁의 장 마련, 신기술과 기능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는 포용적 경제제도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요체란 점을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 다양한 역사적 실증 사례를 통해 주장했다.
2020년 내놓은 최근작 『좁은 회랑』에선 국가와 사회가 힘의 균형을 이루는 좁은 회랑 안에 들어가야 국가 번영이 지속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국가가 과도한 권력을 가지면 국민의 자유가 제한되고, 한편 국가권력이 너무 약해지면 사회가 영국 철학자 홉스가 말했던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돌입하며 자유가 오히려 자유를 제약하는 역설에 빠지기에 국가와 사회의 '힘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책의 요지다.
이 책은 코로나19 팬데믹을 염두에 두고 쓴 책은 아니었지만, 도시 전면 봉쇄 등 통제를 선택한 중국과 IT기술을 활용한 방역 정책을 펼쳤지만, 중국과 같은 경제·사회 통제엔 이르지 않았던 한국, 시민의 자유를 강조하며 방임에 가까운 방역 정책을 펼쳤던 미국 등 서양 국가의 행보와 연결돼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두 학자는 코로나19가 깨워낸 국가주의와 포퓰리즘, 민족주의의 발호를 경계했다.
세계가 신냉전·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접어든 상황에서 두 학자의 방한은 한국의 방향성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러시아는 팬데믹 이후 사회 전체적인 국가 통제 수준을 높이고 있고, 민주 진영은 통제와 자유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30년만에 도래한 신냉전 체제가 공급망 혼란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포퓰리즘 대두로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도 이들의 이론을 정책의 핵심 기조로 채택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이 책을 밀튼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과 함께 인생의 책 또는 젊은이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으로 꼽은 바 있다. 현 정부 경제 정책을 지휘하는 수뇌부들 역시 두 교수의 주장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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